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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
사기죄 – 1심 징역 1년 6개월(법정구속), 2심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

법률사무소청명 2023.04.20 19:50 조회 107

투자금 편취 공모라고 보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,

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가 선고됨

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풀려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