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재심 사건 2024-03-22 폭처법 위반 재심사건을 담당,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피고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리를 주장하여 구속 해제함 목록 답변 글쓰기